2025년 지역화폐 예산 삭감 논란,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지역화폐를 둘러싼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정부 예산 삭감 논란입니다.
한때 지역경제의 마중물로 주목받던 지역화폐가 이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며
운영 중단, 축소, 통합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예산 편성과 논란의 배경, 그리고 각 지역별 반응과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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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예산 전액 삭감…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초, 기획재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2023~2024년까지도 일정 예산을 배정하며 유지하던 정책을 아예 중앙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 자율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 2024년 예산: 약 3,500억 원
• 2025년 예산: 0원 (중앙정부 기준)
• 공식 사유: “지역화폐의 효과성, 경제적 효율성 저하”

정부는 지역화폐가 당초 목적이던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고,
지자체마다 중복되는 행정비용, 발행·정산의 비효율성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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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지자체의 대응: 예산 유지 vs 중단 vs 축소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뉘었습니다.

• 1) 자체 예산으로 유지: 인천, 부산, 성남 등
  → 지역민 활용률이 높고, 기존 시스템이 안정적이어서 자체 예산으로 계속 운영 중
• 2) 예산 삭감·중단: 일부 기초지자체 (군 단위 지역 등)
  → 발행률이 낮고 행정 부담이 큰 곳은 운영을 중단하거나 사업 자체를 종료
• 3) 축소 및 조건부 운영: 서울, 경기 일부 지역 등
  → 운영 범위 또는 혜택 비율 축소. 이벤트성 운영으로 전환 중

이로 인해 시민들 사이에서도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떤 지역은 5~10% 캐시백을 계속 받는 반면, 어느 지역은 아예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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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효과에 대한 엇갈린 평가

정부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다수의 지자체와 시민들은 지역화폐가 분명한 효과를 냈다고 주장합니다.

• 소상공인 입장: “한 달 매출의 30%가 지역화폐일 정도”
• 시민 입장: “생활비 부담이 줄었고, 지역 소비로 돌아가는 구조가 체감됐다”
• 일부 학계 평가: “경제 파급 효과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단일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특히 인천e음, 동백전, 성남사랑상품권 등은
실제 통계로도 소비 증가 효과가 나타난 바 있으며, 사용자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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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화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산 삭감 이후에도 지역화폐를 둘러싼 정책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재도입 또는 최소한의 지원 재개를 요구하고 있고,
지자체 단위에서는 **“중앙이 빠져도 우리만큼은 이어간다”**는 선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 기반 운영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행정비용은 줄이고, 사용자 편의는 높이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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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앤코 요약노트

2025년 지역화폐는 정부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이어가지만,
지역에 따라 혜택 수준이 극단적으로 달라지고 있어 정보 확인이 필수입니다.
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 지역화폐의 방향은 디지털 전환과 지자체 자율 운영 체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