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소시앤코 2025. 7. 4. 17:40

전세를 구할 때 ‘좋은 조건’에 혹해서 덜컥 계약서를 썼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시세보다 3천만 원 저렴하다는 말에 현장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었는데요.
다행히 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뉴스를 보면 ‘나도 그럴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 사기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초보자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세사기 예방법을 공유하려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 1: 신축 빌라의 함정

사례 요약
A씨는 서울 외곽에 신축된 빌라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이라 계약을 진행했죠.
하지만 입주 후 몇 달 만에 집주인이 갭투자로 인한 연쇄 경매에 휘말리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결국 A씨는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포인트

신축 빌라라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여부, 집주인 재정상태 확인이 필수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 2: 사기꾼의 허위 보증서

사례 요약
B씨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인 측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줬다는 말을 믿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보증 가입 확인서는 허위 문서였고, 보증기관에선 “가입 내역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B씨는 전세보증금을 날리고 수년간 소송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포인트

보증보험은 반드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혹은 SGI서울보증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문서만 믿으면 안 됩니다.

전세 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1. 등기부등본은 무조건 직접 확인!

등기부등본은 정부24,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이름, 근저당 여부, 전세권 설정 유무 등을 꼭 확인하세요.
등본상 ‘근저당’이 이미 많다면, 집주인의 채무 상태가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본인이 직접 가입하기

‘집주인이 가입해줬다’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
보증보험은 세입자 본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은 입주 후 1개월 이내, 확정일자 등록 후 가능합니다.
HUG 홈페이지 또는 SGI 서울보증을 통해 절차 확인 가능

3. 계약 전 '선순위 대출' 확인은 필수

내가 들어갈 집에 이미 대출이 잡혀 있다면, 대출금이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즉, 전세금보다 대출금이 크다면 위험합니다.
이 역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무조건 빠르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금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가능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신청하면 됩니다.

5.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조건? 반드시 의심

시세보다 2~3천만 원 이상 저렴한 경우는 ‘미끼매물’일 수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안 좋아서 싸게 내놨어요" 같은 말에 속지 마세요.
직방, 호갱노노, KB시세 앱 등을 활용해 주변 시세를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 꼭 전문가 도움 받으세요

등기부등본을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계약하려는 집이 집주인이 여러 명이다
전세보증금이 크고, 내 자산 전부일 정도로 중요한 경우
→ 공인중개사 + 법률상담 병행을 추천합니다.

마무리하며

전세 사기는 “몰랐기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엔 ‘좋은 조건’보다 ‘안전한 조건’이 우선입니다.

처음 전세를 구하는 입장이라면,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위에서 소개한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보증금, 반드시 지켜야 할 권리입니다.